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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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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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무한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길웅 1 박상옥 1 진옥동 1 이달순 1 백태균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도834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공2022하,2144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. 부산고등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노49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1년

3. 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6. 선고 2021고합247, 2021고합287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5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도20241, 2017전도132 판결
  [상해·강간·강제추행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비밀준수등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무고)·부착명령][공2018상,942]
   상해 강간 강제추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8. 28. 선고 2014도5433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사기·횡령·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14하,195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

7. 춘천지방법원 2014. 2. 4. 선고 2013고합135,2014고합1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횡령·출입국관리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기
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